“법원이 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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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어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섣불리 부산상속포기나 부산한정승인을 진행하실 경우 의뢰인의 자녀 혹은 다른 가족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여야 하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부산 상속포기 제한도 소멸됩니다. 다만,
파산의 원인 또는 파산 가능성: 신청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거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 상속한정승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상황이 곤란하거나 파산으로 인한 부채 증가 등으로 파산 가능성이 있는 상속한정승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되었던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는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부산 상속포기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신용거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는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징수법이나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의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이 상속한정승인 필요한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개인회생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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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첨부서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